현대경제硏 “국내 설비투자 증가세 10년 간 둔화...규제 완화 이뤄져야”

▲국내 경제성장률과 설비투자. (사진제공=현대경제연구원)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신산업 창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설비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주요국과 비교해 경제 규모 대비 설비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비중 감소폭 역시 가장 컸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연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충격에도 최근 한국 설비투자는 주요국 대비 양호하지만 자본재수입액, 국내기계수주액 등 주요 선행지표 개선은 미약하다"고 말했다.

최근 설비투자 여건은 불확실하기만 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충격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상시화되고 대내외 경기가 둔화되면서 기업 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투자의 효율성 부문에 대해서는 "국내 경제는 주력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자본의 축적도가 높아지면서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해 기업소득은 감소하고 있고, 부실기업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려했다.

투자규제환경에 대해서는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 규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시장규제 정도는 OECD 36개국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국내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2011년 80.5%에서 2019년 73.2%까지 하락했다"며 "평균가동률 하락은 국내 설비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투자심리 위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회복 지연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 우려가 상존해 있다"며 "(개선을 위해 정부는) 투자여건 개선, 규제 완화, 신산업 창출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 회복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뿐 아니라 신성장동력 발굴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