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10일 이후 전세 대출받고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갚아야·8월 풀리는 330만 장 외식 쿠폰…선착순인데 중복 수령 된다고? 外 (경제)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뉴시스)

◇10일 이후 전세 대출받고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갚아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세대출 관련 조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인데요. 적용 대상은 10일 이후 구입한 분양권·입주권과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등으로 확정됐습니다. 아파트 가격 기준은 구입 당시 기준으로 적용되며 빌라·다세대 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역시 구입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월 풀리는 330만 장 외식 쿠폰…선착순인데 중복 수령 된다고?

정부가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음 달부터 외식 1만 원 할인권을 330만 명에게 선착순 지급합니다. 외식 할인권은 다섯 번 외식하면 1만 원의 카드사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주말에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1회 외식으로 집계되고, 다섯 번 누적되면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여섯 번째 결제 시 결제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같은 식당에서 여러 번 결제하는 것은 집계하지 않거나 하루에 많은 결제가 일어나면 혜택을 주지 않는 등 보완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차 등록 금지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은 2035년부터 배출가스가 0인 전기·수소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박 시장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서울형 그린 뉴딜 전략은 사람·자연·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2년까지 예산 2조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035년부터 배출가스가 0인 전기·수소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2050년부터 서울 전역에 전기·수소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스타항공 인수 촉구 집회,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열려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8일 서울 마포구 애경그룹(제주항공의 모기업) 본사 앞에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거부하고 파산으로 내몬다면 제주항공에 책임을 묻겠다"며 애경그룹에 인수를 재촉하는 한편 정부에도 이번 M&A(인수합병) 상황과 관련한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8일 서울 마포구 애경그룹 본사에서 열린 ‘이스타항공노동자 7차 총력결의대회' (신태현 기자 holjjak@)

◇다주택자 주택 증여 논란

정부 규제가 오히려 '부의 대물림'인 증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아서 현금을 쥐기보다는 증여를 통해서라도 보유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잇달아 증여로 돌아선다면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보유세 강화로 집을 팔도록 유도했던 정부의 생각과 다른 움직임이기에 어떤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논란이 해결될지 앞으로의 정책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