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發 '독점적 금융감독체계' 논란…코너 몰린 금감원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와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까지 연달아 발생한 사고로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일부 금융사의 과도한 실적주의와 모럴해저드가 부른 사고라는 지적이 크지만, 금융감독원의 독점적인 감독 체계가 사고를 더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에서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독점적 구조인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근본 원인"이라며 "그간 금감원은 내부적인 노력만 해왔는데, 외부적으로 구조적인 체계 문제가 잘못된 점을 고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년 새 환매중단 펀드 금액만 3조 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펀드에서 사고가 터지는 등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규제완화와 부실감독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니, 결국 모든 원인을 슬그머니 금융사의 탐욕으로 돌리고, 규제강화로 이어지는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최근 대형 금융사고들은 현행 감독체계 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피해를 반증하고 있는 만큼 감독당국이 금융기관과 함께 선진금융으로 가는 과정과 결과에 책임지는 성숙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만약 이같은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감독체계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감독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간 금융감독원이 지나친 시장개입을 하면서도 금융사고는 사전에 막지못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며, 금감원이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도모라는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산업은 지식산업이자 디지털 전환시대에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킬 혁신산업인만큼 금융당국의 독점적 감독권한 오용으로 금융이 본래의 ‘산업’으로서의 역할보다 ‘정치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한 김선정 교수는 어느 감독방식이 특정국가에 더 어울린다는 정답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통합감독체계와 분리감독방식의 장ㆍ단점을 소개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감독체계로의 전환에 있어 △금융거래 성격상 소비자 불만의 불가피성과 금융소비자보호수준의 적정성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상충가능성 △현존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 평가 △경험의 가치 △세계적 추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외국사례에 대한 검증 △새로운 기관의 비경제성과 정책리스크 등의 명확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금융사업자나 금융소비자가 모두 탐욕적이지 않다는 전제가 있다면 불완전판매나 대형금융사고의 종식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전제이며, 감독당국의 제대로 된 역할만이 불상사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