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국방 예산 다시 일부 삭감…7000억원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내달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다시 일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방부에 3차 추경으로 삭감할 국방예산 총액을 전달했다. 삭감 액수는 약 70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기재부와 국방부는 구체적인 국방 예산 삭감 규모를 놓고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삭감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차 추경으로 국방 예산 약 1조 4700여억 원이 삭감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F-35 등 관련 사업비를 삭감하고 유류비를 반납했다.

만약 기재부의 요청안이 반영될 경우 2·3차 추경으로 전체 2조 원 이상 규모 국방비가 삭감되는 것이다. 추가 삭감은 해외무기나 장비 도입 예산 쪽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러면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군 전력 증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예상된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코로나19로 절감·취소가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감액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군 관계자는 3차 추경 관련 “아직 전체 삭감 규모는 물론 어느 분야에서 삭감될지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산을 짜내 3차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부족한 부분은 적자 국채로 충당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하려고 하지만, 규모가 커지는 부분은 대부분 적자 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