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달 중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감사 결과 이달 중 공개 예정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1주구 일대 모습. (연합뉴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중에 국토해양2과가 담당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처리 단계는 ‘감사보고서 시행 및 공개 준비’다. 다만 공개 범위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개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

감사원은 작년 6월 26일부터 7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을 주요 대상 기관으로 삼고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기간 당시 감사원의 실지감사를 통보받은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 중랑ㆍ송파구, 경기도 고양ㆍ남양주ㆍ성남시ㆍ하남ㆍ화성시, 세종시 등으로 파악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목적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양가 인하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4월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5월부터 당장 시행되는 만큼 감사 결과와 내용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작년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꺼내들면서 주택 시장은 혼란을 겪었다. 특히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는 갑작스러운 제도에 갈피를 잡지 못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를 작년 10월에서 올해 4월로 유예한 것도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다.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두 달여 후에 시행하는 상황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참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서초구청도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뮬레이션을 했으나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초구는 서울 강남권에서 정비사업이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서초구청은 서초구 내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나타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외부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는 작년 말에 이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청 측은 시뮬레이션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공개를 꺼리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대상 특정지역 주민의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참고자료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초구 정비사업 A조합장은 “서초구청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유한 것은 없다”며 “서초구 내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조합이 60개가 넘는데 분양가 상한제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다면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