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까지 산업, 노동, 재정ㆍ공공 등 구조혁신 방안 발표

(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2020년 구조혁신 20대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가과제 발굴 및 TF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인구구조변화·4차 산업혁명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업, 노동, 재정·공공, 인구대응,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 5대부문 구조혁신 2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구조혁신 TF 내 4개 분야 작업반(산업·고용노동·공공·사회적 인프라)과 실무작업을 위한 총괄반을 설치·운영해 매월 구조혁신 20대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또 작업반별로 추가과제를 확정·구체화한 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구조혁신 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김용범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경제가 저성장,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기술변화, 인구구조 변화, 역세계화의 ‘3D(디지털화(Digitalization), 인구구조 변화(Demographic Change), 역세계화(De-globalization)’라는 어려운 대내외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변화에 맞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기존의 틀을 깨는 구조혁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구조혁신의 주안점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생산성 제고, 포용성 강화, 사회적 자본 축적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세계화라는 대외환경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세계화 시대의 금메달리스트가 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구구조변화·역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구조혁신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범정부 차원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향적인 협업이 필수적이고 구조혁신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완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