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硏 “정부 뿌리산업 진흥책, 고용효과 거의 없어”

▲일자리 박람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주력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인 뿌리산업에 대한 정부 진흥정책의 고용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 다각화정책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보고서를 내놨다.

뿌리산업은 제조 공정기술을 이용해 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근간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열처리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성공적인 산업화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던 제조업이 최근 경쟁력 약화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2010년부터 뿌리산업 진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간 추진된 정부 정책이 고용창출에 미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고용효과는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 효과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업력, 매출액 규모, 산업을 기준으로 지원산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고용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는 지난 5년 동안 지속된 구조조정의 여파로 뿌리전문기업들 역시 고용변동을 경험했고, 주요 다각화 정책이 연구개발(R&D), 공정개선 등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사업 중심이어서 단기적으로 고용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보고서는 정부의 뿌리산업 정책으로 향후 고용이 양적, 질적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뿌리산업 진흥정책에 따른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통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뿌리산업 진흥정책이 산업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예산 또한 크지 않아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수요기업의 부진을 고려해 뿌리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뿌리기업 홍보, 수출 시장분석, 인증관련 정보제공 수출상담 등을 제공하는 ‘(가칭)뿌리산업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설치된 뿌리기업센터(10개)들이 뿌리산업 경쟁력 제고의 산파역할을 할 있도록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