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대책]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난해 대비 500억 원↑…2월까지 조기집행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이 2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한적십자사 2020년 경자년 시무식 떡국 나눔 봉사활동에서 노숙인 및 인근 독거노인들에게 떡국을 배식하고 있다. (뉴시스)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노약자 콜택시 사업과 햇살론 유스(youth) 등 복권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대비 493억 원이 증액된 5063억 원이다.

정부는 이 지원사업을 다음달까지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햇살론 유스는 이달 중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보증재원의 50%를 조기 투입한다.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등 9개 지자체에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사업비도 조기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문화이용을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발급한다. 문화누리카드 이용금액은 지난해 8만 원에서 올해 9만 원으로 인상했다.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소득지원도 확대했다. 생계급여 예산은 5000억 원 늘렸고, 소득하위 40%를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증액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3조8000억 원에서 4조3000억 원으로 확대 개편한 생계급여 예산은 설 전에 차질없이 지원하고, 기초연금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설 연휴를 전후해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와 나눔활동을 활성화 한다. 17일부터 23일까지를 자원봉사 활성화 주간으로 정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전달, 집고치기 등에 나선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독거노인과 쪽방 거주민 등 22만4000명에게 123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노숙인과 결식아동을 위해 무료급식·보호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위기청소년 등에게는 상담전화 등 서비스가 명절 중에도 이뤄지도록 한다.

한편 이달 말까지를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정산 기동반을 운영해 체불 근로자를 지원한다. 체불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1000만 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 금리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불정산금 지원 금리를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총 20조 원의 안심전환대출 신청 심사는 이달 중으로 마무리 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을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