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율 상한선 상한조정,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김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본인부담금이 적고 보험료를 많이 내면 (비급여의 급여화로) 일정한 통제가 있기 때문에, (비급여) 팽창이 훨씬 적다”면서 이같이 말해다.

그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를 하면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커지고, 보험료도 일정하게 올라가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10~20년을 두고 보면 (문재인 케어를 안 하고) 본인 부담을 더 많이 내겠다고 했을 때 비급여 쪽에서 팽창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통제하고 최대한 많은 자원을 예방과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로 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가 그런 면에서는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비급여가 늘어나는) 부담을 줄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도 “재정이 부족하다. 건강보험은 사실 적자 적자 하지만 적립금을 20조 원으로, 10조 원으로 꺼내쓰는 과정에서 회계상 나타나는 것”이라며 “그런데 요양보험은 진짜 적자 위기가 있다. 요양보험료는 앞으로 상당히 좀 (인상)해야 되는데, 이상스럽게 그건 전 정부에서 7년 동안 안 올렸다”고 지적했다. 올해 보험료율이 20% 이상 인상된 데 대해선 “9년을 동결하고 나니까 올려야 할 폭이 너무 커져 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전년보다 1.1%(P) 상승에 그친 데 대해 “사실은 2018년에 본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했는데 2018년 효과는 2019년 자료가 분석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비급여 정리하는 게 속도가 좀 더 났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과잉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건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단 실손보험 보장률이 높은 데 대해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 자기공명영상(MRI) 가격이 상당히 비쌌다”며 “통상적인 경제학 법칙에 의하면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가 줄어야 하는데, 실손보험 적용으로 가격이 현저히 낮아지고 제로에 가깝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실제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높은데 실손보험 있으면 의료 공급자나 소비자가 느끼는 거래가격은 아주 낮아진다”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소비가 당연히 올라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만약 실손보험이 없었으면 높은 가격 때문에 그렇게 풍선효과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풍선효과로 인해) 급여 확대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증가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계속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급여를 정리하면서 실손보험과 사회보험의 역할 정립, 관계 개선,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