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88아니라 9983"...기업체 수 기준으로 한 새 중소기업 통계 나왔다.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수식하는 '9988(기업수 99%와 고용 88%)'이 실제로는 '9982'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중소기업의 정확한 현황이 파악된 것을 계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대폭 보완 및 개선돼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존 통계보다 기업수 대폭 늘고 종사자 비중은 줄어

중소벤처기업부는 통계청과 협업을 통해 기존 '사업체' 단위의 통계를 '기업' 단위로 변경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처음으로 작성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수는 2017년 말 기준 630만 개, 중소기업 종사자는 159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기업의 99.9%, 전체 기업 종사자의 82.9%에 해당된다. 기존 중소기업을 설명할 때 흔히 쓰이던 '9988'보다는 다소 차이가 있는 숫자다.

이번 통계는 기존 통계와는 집계 기준이 다소 달라졌다. 기존 통계는 사업체숫자를 기반으로 작성됐지만 이번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를 의미하는 기업을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전국 사업체조사 결과'를 중기부가 가공해 발표해 왔다. 이 때문에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만 통계에 포함되고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통계에서 제외됐었다. 사업체 단위로 조사가 이뤄져 대기업의 소규모 사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 기업 단위 중소기업 통계를 만들었다. 통계 산출 방법은 통계청에서 2017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기업등록부'를 기반으로 국세청의 세금 납부 신고 자료와 고용노동부의 4대 보험 자료를 활용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2017년 중소기업 수는 기존 사업체 단위 통계 373만 개(99.9%) 보다 257만개 늘어난 630만 개(99.9%)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 등 물리적 사업장이 없던 사업체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기업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9%로 전년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같은기간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553만 명(89.8%)에서 1599만 명(82.9%)으로 숫자는 늘었지만 비중은 줄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포함돼 있던 대기업 지사 등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 인원이 대기업 종사자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에서 빠지게 됐다"면서 "부동산업, 전자상거래 종사자의 경우 1인 대표 기업들이 많아 종사자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2016년 기업 단위 기준(608만 개)으로 중소기업 수를 비교해보면 2017년 중소기업 수는 21만8000개가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소상공인은 590만5000개로 전년보다 20만9000개가 증가했다. 비중도 93.7%로 직전년보다 0.1%포인트 늘었다. 소기업(소상공인 제외)은 30만1000개로 전년보다 4000개 증가, 비중은 4.8%로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중기업은 9만3000개로 전년보다 6000개가 증가했다. 비중은 1.5%로 0.1%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등)은 4801개로 전년보다 282개 증가했다. 비중은 0.1%로 전년과 동일하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법안 마련" 보완지적도

중기부는 이번 신규 통계 작성으로 그동안 사업체 통계에서 제외됐던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이 포함돼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중기부는 사업장이 없는 인터넷 기반 사업체의 증가 추세 등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포괄적인 신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기존대비 상세한 통계가 나오면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도 세부적인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0인 이상 기업과 미만 기업간의 임금 및 복지 등의 격차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0인 이하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 등에 대한 검토에 현재 통계자료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기업규모별로 정확한 통계가 산출된 것을 기반으로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정책 입안의 정확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됐고 관련 법안 통과에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계 발표로 중소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에 대한 논란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기업 위주의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 단체들은 각각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을 76%와 88%로 주장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한편 해당 통계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향후 관련 통계는 매년 1회씩 작성된다. 정부는 관련 통계를 내년 국세청, 고용노동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국가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합리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실태를 충실히 반영하는 통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