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모집수수료 개정안 형평성 어긋나”...금융당국 ‘정면 반박’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모집 수수료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금융위가 개정을 추진 중인 보험업감독규정안은 보장성 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1200%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최대 17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현 보험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모집 수수료를 한꺼번에 선지급하는 행위로 판단해 계약 체결 첫해의 수수료 지급 방법에 칼을 댔다.

이에 GA업계는 큰 틀에 공감하면서도 ‘수수료 1200%’를 보험업계와 같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개인 보험설계사와 법인 보험대리점을 동일한 모집종사자로 취급해 수수료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논리다.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수수료 1200% 외에도 전속 조직 운영 경비를 쓰고 별도의 신입 설계사 모집 활동 지원비도 집행할 수 있지만, GA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안에 소속 설계사 수수료 외에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전산 설비, 법률비용 등 추가 경비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이를 인정해달라는 얘기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GA 소속 설계사들의 1차 연도 모집 수수료는 보험사 전속 설계사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또 개정안이 TM·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특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을 두고 “동일한 법적 지위인 보험대리점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GA업계는 그러면서 이익수수료 제도 활성화를 요구했다. 보험업감독규정의 이익수수료 제도는 GA가 양질의 계약을 모집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로 보험사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성과를 GA와 공유함으로써 건전한 보험대리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취지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다.

GA는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불건전 모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이익수수료 제도를 활성화해 보험회사와 GA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런 규제가 보험업계 이익 보전을 위한 GA업계 말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모집 수수료 개정으로 인해 22만6000여 명에 달하는 GA설계사 대량 탈락, 특히 타사 이직이 어려운 고연령, 저생산성 설계사의 고용위기가 예상된다며 “GA업계에 종사 중인 2만1000여 명 근로자의 실업 사태가 유발될 수 있으며 이는 현 정부의 고용정책과도 역행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보호 뒷전 지적도 = 하지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GA업계의 주장이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가 주장하는 운영비용 등을 모두 인정하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며 ”이는 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GA협회 측은 보험대리점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곧 소비자 보호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한 GA 고위 관계자는 “대리점의 순기능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안내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게 대리점의 장점 아니겠느냐”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보험 대리점들이 그 순기능을 강화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민 GA협회장은 “GA업계도 건전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이 같은 노력이 결국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다”며 “당국은 GA가 운영하는 교육 시스템 등을 모두 보험사에서 해주는 것이라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데, 현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