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공급 주택 절반 넘게 다주택자가 사들여”

▲서울 아파트 전경.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세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수는 2008년 1510만 채에서 2018년 1999만 채로 489만 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수는 1058만 명에서 1299만 명으로 241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택이 489만 채 증가할 동안 주택 소유자가 241만 명 늘어났다는 것은 공급 주택 가운데 절반인 248만 채를 유주택자가 사들였다는 뜻이다.

특히 유주택자가 가져간 주택의 83.8%는 보유 주택 수 상위 10%에 드는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다주택 보유자 수는 2008년 106만 명(평균 2.3채 보유)에서 지난해 130만 명(3.5채 보유)으로 24만 명 늘었는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243만 채에서 451만 채로 208만 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 다주택 보유자는 10만6000명에서 13만 명으로 2만4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37만 채에서 91만 채로 54만 채 증가했다. 이들은 10년 전 1인당 평균 3.5채를 보유했는데 최근에는 이 숫자가 2배로 늘어나 1인당 평균 7.0채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과 정동영 대표는 아파트·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55%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전국 주택 가격 총액을 6022조 원으로 추산했다. 10년 전보다 3091조 원 늘어난 규모다. 이 금액을 주택 보유자 수(1299만 명)로 나누면 1명이 가진 주택 자산 가격은 평균 2억8000만 원에서 10년 만에 4억6000만 원으로 올랐다.

정 대표는 “10년간 최저임금 3000원 오를 때 집값 총액은 3000조 원 올랐다”며 “소득 주도 성장에 꽂혀서 최저임금 1000원 올리려 애쓸 때 이번 정부에서만 1000조 단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