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RCEP 대표, 양자회의 개최…'수출규제 철회ㆍ화이트국가 유지' 요구

▲26~31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리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7차 공식협상에 참석 중인 한일 대표단.(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26~31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7차 공동협상에 참석 중인 양국 대표단은 27일 현지에서 양자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측에선 협상 수석대표인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이, 일본에선 다무라 아키히코 경제산업성 통상교섭관, 요시다 야스히코 외무성 심의관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달 1일 일본이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후 양국 통상 관료가 만난 것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과장급 회동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양국은 사전에 회의 핵심 의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아니라 RCEP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여 실장은 일본에 경제 보복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여 실장은 일본 대표단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해 일본 측에서 책임 있는 고위급 관리를 파견해 한국과 대화에 나서라고도 요구했다.

여 실장 요구에 일본 대표단은 진전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RCEP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일본 외에도 13개국과 양자 회의를 열었다. 대표단은 각국 대표단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역내 무역 자유화라는 RCEP 취지에 역행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가치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