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분수령 되나...일본 참의원 선거 사흘 앞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도쿄 인근 후나바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후나바시/AP연합뉴스

일본에서 21일(현지시간)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이후 대한국 수출 규제를 놓고 아베 신조 정권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치러지며 이를 통해 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의원의 절반이 교체된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 조정으로 참의원 정원이 248석으로 6석 늘면서 이번 선거도 종전보다 3석 많은 124석을 뽑게 된다. 이 가운데 선거구 투표로 74석, 비례대표 선출로 50석의 주인이 가려진다.

일본 NHK방송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집권 자민당이 30%가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무난한 승리가 전망된다. 자민당 지지율은 34.2%를 기록했으며 야당 중 지지율이 10%가 넘는 정당은 하나도 없다. 2위인 입헌민주당 지지율은 6.0%에 불과했으며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이루는 공명당이 4.3%로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공산당이 3.2%, 일본유신회가 3.1%, 사민당이 0.5%를 각각 기록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 유권자가 무려 39.1%에 달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자신의 숙원인 개헌에 필요한 참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려 한다. 이미 중의원(하원)에서는 개헌 지지 의원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었다.

다만 개헌 의석을 확보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전체 124석 가운데 약 70%인 86석 이상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베는 연일 거리 유세에 나서는 것은 물론 인스타그램에 전국 각지를 방문해 현지 음식을 먹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열의가 지나친 나머지 무리수를 써서 물의를 빚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니가타현에서 가진 거리 연설에서 “아빠는 연인을, 엄마는 옛 애인을 사전 투표에 초대하라”는 농담으로 질타를 받았다. 또 15일에는 아베를 비판하던 한 남성을 경찰이 끌고 나가는 영상이 공개돼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베는 평화헌법으로 불리게 된 계기인 헌법 9조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수행이 가능한 ‘정상국가’로 전환시키는 것이 최대 목표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베가 이번 선거 표몰이를 하려고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 등 더욱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수 우익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한국 제재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18일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수출 규제 완화 조건으로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한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캐치올 규제’ 도입을 요구할 방침이다.

NHK는 일본이 한국 측에 음식과 목재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품목을 무기 전용을 막기 위한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한국은 캐치올 규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일본 정부 주장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여론몰이를 위한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그만큼 이번 선거 이후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미 오는 24일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가닥을 잡은 만큼 선거 후에도 수출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