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셧다운 방지 예산안 통과…트럼프 서명만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11월 1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이민과 국경 보안 문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14일 셧다운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이에 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셧다운 재발을 막고자 새 법안에 서명할 의향을 표시했다. 그러나 그는 국경장벽 건설에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예고해 정치 불확실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새 법안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57억 달러(약 6조4300억 원)의 4분의 1 수준인 13억7500만 달러밖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다. 공화당이 과반수인 상원은 이날 찬성 83 반대 16으로 새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후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찬성 300 반대 128로 예산안이 안정적으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비상사태 선언에 수반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국경장벽 건설 예산에 대한 의회와 자신의 방안 차이를 메우려 하고 있다.

새 예산안은 이번 회계연도가 마감하는 올해 9월 30일까지 정부가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며 15일 자정까지 적용되는 현재의 단기예산안의 뒤를 이어 두 번째 셧다운을 막게 된다.

앞서 국경장벽을 둘러싼 대립으로 지난달 말까지 35일간 사상 최장 기간 셧다운이 일어나 80만 명에 이르는 연방정부 근로자들이 재정적 고통에 시달렸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둘러싼 법적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서 트럼프가 촉발한 국경장벽 논란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새 예산안에는 국경장벽 예산 이외에 연방정부 고용인을 위한 1.9% 임금 인상, 미국 센서스 지출 10억 달러 확대, 교통 인프라 향상을 위한 170억 달러 지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