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열띤 토론 중 탁현민 말 한마디에 끝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노동시간 단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한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근로기준정책과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토론 중 오후 5시 59분에 끝낸 이유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다가와서 “퇴근 시간이 돼서…”라며 끝내야 한다고 알렸기 때문이다. 이 때 현장에서 웃음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담당하는 부서 외에는 칼퇴근들 하느냐”고 묻자 참석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웃음만 보였다. 이에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저희보다 일찍 가는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퇴근하세요’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든가 하는 건 없는지”라고 묻자 최 과장은 “수요일 오후 5시 50분쯤에 나온다”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고맙다, 다들 수고하시고 너무 늦게 가지 않도록 하라”며 웃음 지으며 직원들과 대화를 종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 보니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지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얘기했다. 김경선 서기관은 “민간인인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가야 할 방향은 맞는다고 생각하나 그런데 조금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이 정도로 말했다”며 “방향에 대한 지지는 맞다고 생각하니깐 뚜벅뚜벅 잘 걸어가자고 얘기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 부담이 실제로 사업주들 만나보면 그게 실질적 부담일 수도 있고, 본인이 겪은 일이 아닌데도 다들 그렇다고 하니 뭔가 방향은 옳지만,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는 식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서 다들 보시기에 어떠신지 모르겠다”고 질문했다. 최 과장은 “조금 온도 차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며 “그런데 다른 일각에서는 정말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목소리들을 의도적으로 내고 있다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1월까지 통계를 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받은 인원수가 200만 명 되는데, 그럼 200만 명이 최저임금 미달이다가 최저임금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것이다”며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았고, 그중 상당수는 고용보험 가입돼 있지 않다가 일자리 안정자금 받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하면서 올해 11월이 작년 11월에 비하면 46만 명 정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올랐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런데 이런 비율하고, 아무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해 준다고 해도 지원받기 힘든 사정으로 인해 오히려 최저임금 바깥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경영이 더 어려워져서 일자리가 줄어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라고 궁금해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가늠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우선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그 수는 추정하기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 영향률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깐 그 숫자로 하면 500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며 “이분들이 임금이 올라간 부분은 분명 긍정적 효과지만 일자리를 잃으시는 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고 대답했다. 또 이 장관은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취업자 증가 폭이 과거보다 이만큼 줄어있는 부분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들이 있는데 크게 잡으면 그만큼, 근데 그게 다는 아닐 것이고, 그 정도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용직 가운데 건설 분야 일용직은 건설 쪽에 우리가 (건설)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으니까 좋지 않아 그쪽에 종사하던 일용직이 준 것은 할 수 없다고 보고, 나머지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상용직으로 전환돼 빠져나가서, 오히려 올라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압박 때문에 고용 밖으로 밀려 나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다가 퇴근 시간이 다 돼 간담회를 서둘러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열린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