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압박에 카드사들 "구조조정 불가피"

금융당국의 잇따른 수수료 인하 압박에 카드사들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하 여력이 '제로(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수수료를 더 내린다면 신규채용 중단은 물론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과 배치된다.

24일 관련 업계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5일 8개 카드사 관계자들을 만나 내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비용 등을 따져 카드사 관계자들과 인하 폭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3년마다 조달 금리와 운영ㆍ관리 비용을 따져 수수료를 재산정한다. 내년 재산정을 앞두고 현재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3년 전에는 △영세가맹점 1.5%→0.8% △중소가맹점 2.0%→1.3%로 각각 인하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수료가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카드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적격비용 세부내역에 대해 세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카드사들은 두 달 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이미 수수료를 내렸는데 여기서 더 인하되면 수익성이 악화할 거라고 주장한다.

8월 당정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 수수료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2% 안팎으로 내려간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율도 1%로 인하된다.

여기에 편의점 점주들의 요구에 담뱃세 인상분의 매출 제외까지 논의 중이다. 애초 이번 지원 대책에 담으려고 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연말로 결정을 미뤘다.

A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업계만큼 시장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곳도 없을 것"이라며 당국은 카드사를 복지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카드사들 인하 여력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 수입에서 40~50%를 차지하는 핵심 수익원이다. 카드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할부금융이나 단기대출을 늘리며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 이마저도 대출 규제 강화로 쉽지 않다.

홍준표 나이스신평 수석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규제가 이미 적용된 것을 감안할 때, 내년 수수료 인하 폭은 2016년보다 다소 낮겠다"면서도 "하지만 카드 사용 증가율이 둔화되는 데다 조달비용 상승, 대손부담 확대로 카드사들의 대응능력은 2016년보다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내년 카드사들의 영업이익은 2017년과 비교해 약 15% 감소할 것"이라며 "최근 5년간 카드사 영업이익 중 최저치"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수료 인하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거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 카드사의 직원수는 6월 기준 총 1만164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1만1874명)보다 225명 줄었다. 2015년(1만3115명)과 비교하면 1466명이나 일자리를 잃었다.

B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원만 몇만 명으로 업권중 고용 비중이 크다"며 "만약 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어들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여 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수수료 수익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 당국과 인하 여력에 대해 얘기하고 고민해왔던 것이 다 무산되는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