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합리적 카드수수료 인하 방법은

입력 2018-08-20 10:21

정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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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금융부 기자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한낮의 더위는 여전하다. 버스나 지하철의 에어컨은 한 달 넘도록 강한 냉풍을 뿜어댄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에어컨 바람을 반기는 건 아니다. 사람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누구에게는 시원한 바람으로, 또 다른 누구에겐 차디찬 칼바람으로 다가온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어떤 사람이 에어컨을 꺼 달라고 요청했다가 주변 사람들의 항의를 받거나 운전사의 핀잔을 들었다는 경험담이 올라오곤 한다.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이미 내년도 카드수수료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수수료를 얼마나 낮출 것인가 조율에 들어갔다는 얘기마저 나돈다. 여론은 마치 ‘에어컨 강풍’을 원하는 사람들처럼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물론,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 일부 자영업자는 혜택을 볼 것이다. 결제 규모가 작아 카드수수료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졌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카드수수료 인하 바람이 칼바람으로 느껴지는 곳도 많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카드대란’ 이후 업계 위기감이 최고조”라며 “먼저 근무하신 분들은 ‘은행계 카드사는 돌아갈 곳이라도 있지’라며 웃지도 못할 농담을 한다”고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시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카드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그 보완책이라도 철저히 마련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인하 보완책으로 의무수납제 폐지와 카드수수료 분담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결국 비용과 불편이 증가해 결국 소비자가 떠안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하다. 이번에는 찬바람을 피했지만, 그다음에 찬바람을 맞는 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