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과실’에 무게… 금감원은 ‘고의’ 원안 고수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 “과실의 경중 따지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이 과실로 기울고 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고의가 아닌 과실 결론이 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18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5차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초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수차례 밝힌 만큼, 이번 심의 후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증선위는 지난달 3차 회의 후 금융감독원에 감리조치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2015년 이전 회계처리의 적절성 여부도 반영해 달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4차 회의에서 수정 조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 역시 금감원이 수정 조치안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새로운 방어 논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4차 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3일 “삼성바이오 안건의 경우 원 조치안에 대한 대심제, 추가 조치안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이 수정 조치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고, 삼성바이오 측도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증선위가 정치권과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당초 금감원의 판단인 고의 분식이 아닌 과실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는 결국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 과실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과실을 놓고 경중(과실이나 중과실)을 따지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2016년 당시 삼성바이오의 감리를 맡은 최중경 공인회계사협회 회장은 국제회계기준(IFRS)상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IFRS의 가장 기본이 전문가 판단에 근거한다는 것인데, 이를 다른 전문가가 심의한다는 건 용납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팩트(사실)나 연결하는 논리 구조 조작이라든지, 포뮬라(공식)를 위조했다면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이라며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전문가의 다른 의견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해 결론을 내는 건 IFRS에서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4차 회의 이후 (금감원이 수정 조치안을 제출하지 않아) 새로 준비할 것은 없다”면서 “정당한 회계처리라는 것을 입증해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