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상임감사 ‘정치권 낙하산’...文정부 들어서도 절반이상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330곳 중 99곳이 상임감사를 두고 있다. 이 중 현재 공석인 19곳을 제외하면 80명 중 41곳이 정치권 출신인 것으로 분류됐다.

상임감사 80명 중 박근혜 정부에서 선임된 인사 61명 중 29명이 정치권 출신 보은 인사다. 새 정부 출범 후 새로 선임한 상임감사 19명 중 12명이 정치권 출신이어서 정치권 낙하산 인사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정치권 출신 상임감사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거나 각 정당 보좌관이나 당직자로 일하면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일정 역할을 한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공공기관 상임감사 선임에 정치권 입김이 작용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과 공공기관 CEO를 견제하고 사내 부패·비리를 예방하는 ‘워치독(감시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공기관 내부 평가다. 이들 상임감사들은 내부 견제 역할보다는 주로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주는 대외 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임감사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공공기관 서열 2위의 자리를 누리면서 기관장과는 달리 큰 책임을 지지 않는 점이다. 특히 사무실이 있고 연봉이 수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노른자 자리로 여겨지면서 자리다툼이 치열한 곳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공기업 기관장 선임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상임감사 교체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공공개혁 차원에서 상임감사 교체에 들어감에 따라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한 시스템을 통해 상임감사를 선출할 계획이어서 보은 인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줄어들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