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만인가? 시장의 소심함인가?

국내외 경제유관기관들이 최근 좋지않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신정부는 올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 내외'로 천명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feasibility) 논란이 일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23일 보고서를 내고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하향조정했다. 연구원이 지난해 12월말 내놨던 수치 (4.9%)에 비해 0.3%p 낮아진 것이다. 연구원 측은 성장률 하락의 요인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와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 구매력 약화와 수출 둔화로 인한 내수경기의 둔화를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지난 2일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0%에서 4.7%로 0.3%p 하향 조정한 바 있다. 5% 초반 성장을 점쳤던 한국은행도 최근 전망치를 4.7%로 낮췄고 금융연구원도 당초 5.1%를 4.8%로 낮췄다.

글로벌 투자은행들 역시 세계경제둔화와 고유가 및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가 내수둔화로 이어져 올 국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BS와 리먼브라더스는 새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소비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올 성장률을 각각 4.2%, 4.7%에서 4.1%로 낮췄다. 크레디트스위스 역시 기업 설비투자 부진과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 등이 내수증가를 제한할 것이라며 올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2%에서 4.1%로 대폭 끌어내렸다.

골드먼삭스는 당초 5.0%에서 4.8%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심지어 "한국의 성장률이 지난 5년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치를 4.1%로 내려잡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유독 이명박 신정부는 최근 올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 내외'로 고집하고 있어 과도한 성장에의 집착이라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성장 목표에 집착해 무리하게 경기부양책을 동원할 경우 후유증이 큰 만큼 2∼3년 후를 내다보며 성장잠재력을 확충해가는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김권식씨는 "국가 경제성장률 1% 올리는데 지난해(5% 성장) 기준으로 12년이 걸리는데 2%가 넘는 괴리가 있는 국가성장률이 무슨 설득력이 있냐"며 "목표를 감안하더라도 이미 5% 초반으로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소 관계자 역시 "경상수지 및 상품수지의 적자, 소비자물가 상승, 고용 실적 저조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이미 성장률 하향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시장이 자율적으로 자심감을 만들어가도록 시스템을 정착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집권 초기 포퓰리즘적 정책드라이브가 신정부에서도 재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은 모두에게 냉정한 현실인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제는 수치가 아니라 과도한 성장에의 집착"이라고 비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무리한 경기부양에 매달리지 말고 재정확대나 금리인하 등으로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며 "성장목표에 매달리기 보다는 규제완화, 서비스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발굴 등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쪽에 보다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