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 통상압력, WTO 제소…GM, 3대 협상 원칙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3 국회에서 열린 경제통상 현안 당정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GM측에 제시한 3대 협상 원칙을 견지해 공감대를 확보하고,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여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국제규범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의장은 “미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대미수출 차질로 국내 협력사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해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해 수출시장 다변화, 제품 고부가가치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우선주의, 반 자유무역주의에 따른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철강과 변압기 등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고, 최근에는 세탁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홍 부의장은 “당정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글로벌 경제 성장 및 교역 확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미국 내 산업과 일자리, 소비자 후생 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GM문제와 관련해서는 홍 부의장은 “당은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GM측과의 협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GM과의 협상 과정에서 3대 원칙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GM측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한국GM이 자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3대 원칙은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당장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군산시는 아직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이 중단됐고 공장 가동률이 20% 수준에 불과했기에 지역경제가 급격히 침체하고 있어 위기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며 “위기지역 지정은 다른 정부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