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열흘 남은 ‘2월 임시국회’ 이대로 공회전?

입력 2018-02-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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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개헌 등 현안 산적…‘권선동 사퇴’ 놓고 진통 여전

▲8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국회 본청 소위원회 회의실에 각종 심사법안 자료만 쌓여있다. 전날 자유한국당은 향후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종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거부를 선언하고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법사위 사태의 원인인 한국당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 없이는 정상화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정상화에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위원장 사퇴 태도를 고수하며 한국당에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9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권 위원장을 향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수사선상에 있는 분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권 위원장의 강원랜드 비리 의혹은 전 국민이 불편해하는 사항이므로 한국당은 해괴망측한 논리로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 ‘공회전’이 계속되면서 헌법개정안 논의마저 지연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개헌안 마련과 관련해 ‘2월 내 국회 합의’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은 청와대발 개헌에 반대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히면서도 자체 개헌안 마련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여야 간 합의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이날부터 의원들을 상대로 개헌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22일에는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아울러 핵심 민생법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과 기조연금 및 장애인연금법 등 시행 예정인 정책들의 법안 처리가 지연돼 혼선을 빚고 있다. 또 선행학습 금지법과 5·18 특별법 등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체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