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충격, 흡수할 수 있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과 관련해 “어제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8.7%”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이들을(최저임금 적용 대상) 도와주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한 것이다.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면서 최대한 좋은 모습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질문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최저임금을 인상해 소비를 늘려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느냐’고 묻자 “(소득) 취약층의 인간다운 삶과 인적자원 확충 등이 우선 중요하다”며 “정부의 혁신성장과 맞물려서 궁극적으로 구매력 향상과 내수진 작 등 선순환 고리를 이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금년에 그친다고는 안했다. 상반기 집행효과를 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을 내년 이후까지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차례 뵀다”며 “(경제 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저희 비롯한 장관께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신다)”고 답했다.
최근 외식물가 인상 등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전체 물가는 금년 물가목표인 2% 내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외식물가가 2.8% 올랐는데 보통 1월에 오르는 경우가 있다. 여러 수급문제를 보면서 아주 면밀히 보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김 부총리를 향해 ‘과거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사례가 있느냐’며 정부 정책의 효과를 부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과거 단기간 내에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이 줄었다가 바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큰 충격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저는 (충격을) 흡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