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 교육부, 교육정책 대국민 소통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도입

대입 제도 개선안이 오는 8월 발표된다. 또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의 경우 별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오는 8월까지 대입제도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논란 등을 계기로 주요 교육정책은 대국민 소통을 위해 30일~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정책 초기 단계부터 국가교육회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교육혁신협의회 신설, 지역교육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교육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입전형을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단순화하고 복잡한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는 한편 대입정책은 3년6개월 전 발표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사항 10개 항목 중 불공정하거나 비교육적 요소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등을 없애고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사정관 제척·회피제도 법제화, 입시·학사비리 대학 재정지원 배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가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진다.

또 중학교 1470곳에서 자유학기제를 확대한 자유학년제가 도입되고, 2022년 교교학점제 도입에 앞서 연구·선도학교 105곳이 운영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올해 기본계획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에 2조586억원을 지원하고 '반값 등록금' 수혜자를 8만7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입 기회균형선발을 2021학년도부터 의무화하고 선발 규모도 확대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20%)을 의무화하고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5%에서 7%로 확대한다.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및 저소득층 비율 할당도 의무화된다.

중학교 2학년부터 5년간 월 30만~40만 원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취약계층 대학생의 해외연수·진로체험을 지원하는 '파란 사다리 사업'도 도입된다.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학 과목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본격화돼 학교마다 전용교실 4개, 스마트패드 60개가 보급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