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전국 집값, 35% 올랐다

출범 직후부터 강력한 부동산 안정 정책을 추진해온 참여정부의 임기 5년동안 전국의 집값이 평균 3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의 취지로 이루어진 개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값, 43% 상승

부동산1번지 스피드뱅크는 22일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각 시도별 아파트(주상복합 및 재건축 포함)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해 발표했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지난 5년간 전국 아파트값은 34.85% 상승했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신도시 지역이 56.13%로 서울(43.35%)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행정복합도시 및 고속철도 개통 등 각종 개발수혜 지역인 경기도가 37.57%, 충남 31.98% 상승하는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5대 광역시의 경우 대전(19.92%), 대구(17.61%), 광주(10.42%), 울산(8.47%), 부산(8.15%) 모두 수도권에 비해 낮은 상승률에 그쳐 수도권과 지방가 집값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분당이 78.44%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가 71.05%. 송파구가 70.96%, 용인시가 68.17%로 뒤를 이었다.

분당은 소형평형의무비율과 개발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를 받은 2003년 9.5대책과 2005년 2.17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이 대체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이에따른 반사이익 효과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강남구와 송파구 등 강남권은 재건축 아파트에서 일반아파트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됐고, 재건축에 집중된 규제로 공급 부족을 초래해 희소가치 기대감이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규제 집중대상 '재건축' 상승 가장 두드러져...

재건축 아파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들 중 가장 집중적인 포화를 맞았지만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며 전체 시세를 주도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53.82% 올라 일반 아파트(42.13%)에 비해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119.24% 상승해 참여정부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뛰었고, 뒤를 이어 강남구(82.60%), 강동구(71.29%) 순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가 집중된 강남권이 1~3위를 기록했다.

지난 5년 동안 4개월에 한번꼴로 12건이 넘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대책 발표 직후에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정책발표 전보다 더 치솟는 현상을 보였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 정책과 반복된 정책들이 부작용을 나았지만 거래신고제도와 과세체계 도입 등 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도모한 것은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