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회적 투자 강화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공식화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이를 도입하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 중인 국내 대기업 등 주요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감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수익 보호를 통해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미 미국, 영국 등 해외 20여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민이 맡기신 소중한 노후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투자 회사 가치의 향상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일부에서 기업 경영 간섭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달에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초 연초로 예상됐던 도입 시기는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위원회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기업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관리 거버넌스를 동시에 구축해야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시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우려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금운용위원회의 보좌기구인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는 공단의 책임투자를 모니터링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하고 정책을 변경하는 의견을 기금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논의결과를 토대로 세부 방안을 마련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