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키로

입력 2017-09-18 18:12

박은비 기자 silver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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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해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기다리던 헌법재판관들이 당분간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8명은 이날 오후 간담회를 갖고 김 대행이 소장 대행업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동의했다.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 소장 자리는 231일째 공석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전원은) 재판관 1인 공석 상태에도 불구하고 헌재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이날 재판관 회의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를 나눴다. 재판관 회의는 헌재 운영방식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탄핵심판 당시에도 주심을 정하는 등 중요 내용을 재판관 회의를 통해 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판관들이 김 대행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뜻을 모았다.

헌재는 매사안마다 관심이 집중되는 반면 재판관 공석도, 소장 공석도 해결되지 않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중요 사건 처리는 당연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11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출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후 소장 인준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