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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법원장들 "'사법3법' 법왜곡죄, 공정한 재판 제약 우려…법관 지원 강구해야"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재판소원법 시행 앞둔 헌재 "연간 최대 1만5000건 예상…기본권 촘촘히”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냉동고서 사망"...외신도 주목한 낙태법 공백
헌재, ‘출입국심사 안면정보 민간기업에 전달’ 헌법소원 ‘각하’
헌재 “지상파 광고에 지역방송 광고 결합판매는 합헌”
"4심제 우려" VS "기본권 강화"…재판소원법, '사법개혁'이냐 '사법 혼란'이냐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결…'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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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상속 문화에 영향 줄까?
초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
사외보 등 정기간행물은 계속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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