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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
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
헌재
, 입법 개선 명령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
헌재
"위헌"
속보
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
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중기중앙회 “
헌재
,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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