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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체교섭 거부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헌법불합치..."사유 소명기회 줘야"
헌재 "미등록이주 아동 출생등록 규정 마련 않은 것은 위헌"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만'...헌재, 헌법소원 각하
2030 이후 감축경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기업 목표 영향은 제한적
[생활 속 법률-상속] 재산 넘겨줬더니 부모 외면…증여, 취소할 수 있을까?
소상공인, 내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패소 땐 헌재까지”
고령 1주택자 '위헌' 논란ㆍ5.5배 세금폭탄 해명…세제개편 후폭풍
“여성 창작 지원”vs“남성 역차별”…팽팽한 찬반론에 심사위원도 고심[헌재로 간 독립영화지원책]
단독
영진위 ‘성평등 가산점 제도’, 헌법재판소 판단 받는다[헌재로 간 독립영화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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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상속 문화에 영향 줄까?
초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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