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집단휴업 D-4…국공립 VS 사립, '생존권' 두고 입장 차이 여전

▲생각이 움트는 그림책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오감을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생각이 움트는 그림책)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예고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쇄도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사립유치원) 부이사장과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국공립유치원) 회장은 14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각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현행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24%에서 2020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은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18일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이덕선 부이사장에 따르면 집단 휴업에 나서는 유치원은 4300개 중 3900개 정도로 90% 정도다.

이덕선 부이사장은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이 평등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라며 휴업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하다. 원아 한 명당 정부 지원액은 공립유치원 98만 원, 사립유치원 29만 원으로 차이가 크며 이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덕선 부이사장은 "국공립 확대 정책을 펴는 대신 그 예산을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모든 유아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무상으로 다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산에 여력이 생기면 국공립유치원을 짓기보다 불평등한 지원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반면 엄미선 회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엄미선 회장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지원비 29만 원은 순수 누리과정 지원비지만 국공립유치원 지원비 98만 원에는 누리과정 지원비를 비롯해 인건비 등 모든 예산이 포함된 금액으로 순수 누리과정 지원비는 11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한 시청자는 정부 지원액과는 별개로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반대하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에는 유치원이 모자라 입학 시즌마다 전쟁을 치르는데 왜 사립유치원 쪽에서 반대하냐는 것이다.

이덕선 부이사장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립유치원이 있어서 수요공급이 맞는 곳에는 국공립유치원을 짓지 말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덕선 부이사장은 "국공립유치원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벽지, 소외지역, 신도시 등 실제 유치원이 없어서 유아교육이 불가능한 곳에 건설해 교육평등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덕선 부이사장은 "국공립유치원에 정부 지원금이 98만 원으로 크기 때문에 원비가 무료인데 사립은 학부모가 20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국공립유치원에 몰리는 이유"라며 "하지만 사립은 훨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자녀를 어떤 유치원에 보낼 건지는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립·사립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 무조건 40% 목표를 잡아서 추진하고, 무료로 국공립유치원을 무리하게 늘려 사립유치원을 선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언급했다.

엄미선 회장 역시 "유아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방해되는 곳에 공립유치원을 세우지 않는다"고 공감했다.

아울러 이덕선 부이사장은 '바우처 제도'의 필요를 언급했다. 그는 "학부모가 바우처를 통해 공립이든지 사립이든지를 선택해 자녀를 무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