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장병월급 67만원 시대…공립유치원 취학률도 '10%' 늘린다

▲기획재정부(사진=이투데이)

사립유치원의 반발을 산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은 2020년까지 10%만 확대키로 했다. 현재 400만명이 받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도 2020년까지 6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 및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9월 1일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국방분야는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병사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당장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해 병장 월급이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이병과 일병은 각각 30만 6100원·33만 1300원을, 상병은 36만6200원을 받게 된다.

2020년과 2022에는 각각 최저임금의 40%·50%가 적용된 급여 인상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2020년 54만892원, 2022년 67만6115원을 받게 된다.

군 장병의 급식 단가도 오른다.

내년 급식비는 현행 7481원에서 7855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841명에 불과한 민간조리원도 1903명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예비군의 동원훈련 보상비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동원훈련장 내 온수샤워장과 세탁실도 확대해 훈련시설 여건이 개선된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 35%까지 확대키로 했다. 당초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는 40%까지 확대를 검토했으나 사립유치원의 반발로 확대안이 다소 축소됐다.

498만3000명 가량의 기초연금 수급자도 5년 후 99만8000명이 늘어난 598만1000명으로 확대된다. 내년 노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2배 더 늘리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는 현행 1조2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1조 26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분야에는 5년 뒤 2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중소기업 R&D 역시 5년 후 7000억원이 늘어난 3조8000억원이 지원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병사 봉급 및 급식단가 인상, 군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통한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지원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국공립 유치원 이용의 아동 비율도 단계적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