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노사 갈등… 휘청이는 자동차산업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완성차 업계는 물론 자동사 부품업계까지 후폭풍에 휘말릴 것이란 전망이다. 가뜩이나 경쟁국보다 과다한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자동차 산업 전반의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항소를 선언한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 2, 3심에서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14.08%까지 치솟는다. 기아차의 지난해 개별기준 매출과 총 급여는 각각 31조6419억 원, 4조339억 원(복리후생비 및 상여금 포함)으로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12.8%. 2013년 13.8%였던 기아차의 인건비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12.75%를 기록했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지급하라고 판결한 4223억 원(원금 3126억 원, 지연 이자 1097억 원)을 반영하면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14.08%까지 오른다. 통상임금 패소로 인건비 상승이 부담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제조업체들이 불확실한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가속화도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빗발치면서 노사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통상임금 갈등의 사회적 비용’ 토론회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예상되는 과거 3년간 노동비용 증가분을 10조5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위축된 자동차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전날 산업부의 시스템산업정책국은 법원 판결 직후 현대·기아차 관계자, 부품업계 대표 등과 긴급회의를 열어 업계에 미칠 파장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4일에도 장관 주재 자동차업계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불편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산업 지원 방안과 부품 업체 지원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