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고리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원전ㆍ에너지 전문가 제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사진) 전 대법관이 선임됐다. (사진=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4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지형(59)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선임됐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2005~2011년)을 지냈다. 또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질환 논란과 관련해 조정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법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다. 대법관 시절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라 불리며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남겼다.

국무조정실은 김지형 위원장에 대해 “탁월한 법률가이자 균형감각을 갖춘 법조인으로서 신망과 덕망이 두터운 분”이라며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는 등 사회적 갈등 해결과 공익적 사회가치 확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그간의 법조 경륜, 지속적으로 사회 갈등 해결에 참여한 경험 등을 토대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관리해 줄 가장 적합한 분으로 판단돼 위원장으로 모시게 됐다”고 했다.

공론화 위원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각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됐고,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전문가는 처음부터 후보에서 제외됐다. 원전에 관해 찬성ㆍ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기관과 단체 2곳에서 후보자 제척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인문사회분야에서는 김정인(39ㆍ여)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 류방란(58ㆍ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선정됐으며 이들은 각각 서울대에서 공학박사와 이학박사(물리)를 받았다.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갈등관리분야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48ㆍ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이날 발표된 명단을 보면 8명의 위원 가운데 여성이 3명이다. 연령별로는 30대 3명, 40대 2명, 50대 3명으로 나타났다.

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위촉장을 받자마자 첫 회의를 열어 석 달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이날부터 90일째 되는 날은 10월 21일이다.

홍남기 실장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브리핑에서 “공론화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실장은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ㆍ6호기 중단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아젠다를 셋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견지하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공론화 작업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론화지원단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지원과정에서 정부는 어떠한 간섭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나갈 것이며, 10월경 공론화위원회의 공론 조사 최종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