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산업단지 추가 지정 검토 착수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들어 지역의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지정 요청이 쇄도하자 후보지 선정 및 지역별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타당성 분석에 들어간다. 또 산단이 4차 산업혁명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제도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입지 공급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우선 대선 과정에서 지역에서 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국가산단 개발을 요청한 9개 시도 10개소의 입지 적정성이나 기업 수요, 국가적 육성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핵심이다.

국가산단은 중앙정부가 조성하는 산단으로 현재 총 42곳이 지정돼 있다. 박근혜 정권 때에는 2014년 3월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역특화산단 5곳과 도시첨단산단 12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조성, 창업국가 조성, 신산업 일자리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입지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판교 밸리 등 새로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입지 제도는 대규모 산업용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업종 및 창업·벤처기업의 입지수요에 유연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용지(가칭)’ 도입 기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화용지란 업종 간 융복합 등에 따라 새롭게 창출된 업종이 표준산업분류 기준에 공식적으로 반영되기 전이라도 산단에 입주해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용지를 말한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역 등과 연계해 도심 내 가용부지, 대학 유휴공간 등을 복합 개발해 소규모 공간을 요구하는 창업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와 산단을 연계하는 방안도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산단 지정 요청이 있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여 종합적으로 입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