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ㆍ충남ㆍ전남 등 가뭄 우심지역 166억원 추가 지원키로
정부가 4대강 6개 보의 수문을 일제히 열었다. 녹조 발생을 우려해 보 개방을 결정했지만, 농가에서는 가뭄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일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의 상시 개방에 들어갔다. 개방 수위는 낙동강 강정고령보 1.25m, 달성보 0.5m, 합천창녕보 1m, 창녕함안보 0.2m, 금강 공주보 0.2m, 영산강 죽산보 1m 낮추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6개 보 개방이 농업용수 공급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등 현재 가뭄이 심한 지역과 6개 보의 거리가 상당하고, 집수유역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가뭄 지역 농민들은 보 개방과 농업용수와의 관계를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극심한 물 부족 피해를 더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방류량이 적어 당초 목표한 수질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재 6개 보의 확보 수량은 3억6300만 톤 규모다. 계획대로 수위를 낮췄을 때 6개 보에서 빠져나가는 물은 4670만 톤으로 확보량의 13% 수준이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녹조 제거와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3시간 동안 경북 칠곡보와 경남 창녕함안보 등 낙동강 5개 보 수문을 동시에 여는 펄스 방류를 한 바 있다. 당시 방류량은 3400만 톤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 발표는 6개보 평균 0.7m 가량 수위를 낮추는 것이고 16개보 평균으로 계산하면 0.26m가량 수위가 낮아지는 것에 불과하다” 며 “4대강 보에 저수해 놓은 10억 톤 용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취수시설조정 등을 서둘러서 4대강 보 전면 개방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가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를 위해 166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주 가뭄대책비 116억 원(국비 93억 원, 지방비 23억 원)을 경기, 충남, 전남 등 가뭄 우심지역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중 퇴적토가 많아 계획저수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저수지 15개소에 대해 저수지준설 사업비 50억 원을 지원한다.
이윤섭 환경부 기조실장은 “예년의 기록을 보면 오늘부터 녹조가 번성하는 시기”라며 “일단은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를 개방해보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개방 중단 쪽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