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검찰개혁 목소리에… 봉욱 대검 차장, '특수활동비 운용체계' 점검 당부

연이은 검찰개혁 목소리에 봉욱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1일 각급 검찰청에 특수활동비 운용체계를 엄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봉 차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보기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도록 몸가짐을 경계하고 청렴한 공사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검찰총장 업무를 대행하는 봉 차장이 부임한 후 처음 주재하는 회의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후 총장 자리는 아직까지 공석인 상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검찰 관계자는 "(봉 차장이 당부한) 특수활동비 부분은 현재 감찰 내용에도 포함된 내용"이라며 "감찰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특수활동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기조부나 사무국 중심으로 점검해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법무부 합동감찰팀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치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봉 차장은 이날 검찰개혁 등에 대한 해외사례도 연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자료 요구에 따른 것이다. 봉 차장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최근 형사사법 개혁작업을 완성한 오스트리아의 검찰,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 기구의 구성 원리나 운영 실태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김 전 총장이 지난 4월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 기념식 축사에서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주장한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한다. 봉 차장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었다. 김 전 총장은 "국제형사재판소나 옛 유고전범재판소, 유럽검찰청 등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하도록 최근 사법제도를 바꾼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우리(검찰 조직)한테 유리한 사례만 연구하자는 것은 아니고, 바람직한 개혁 방안이 나오게끔 연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