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반입 논란 일파만파…칼끝 김관진 넘어 황교안 겨누나

청와대가 국방부의 고의적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상조사에 따라 칼끝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1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날 김 전 실장과 한 장관이 청와대로 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장관과 김 전 실장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어서 어제 조사를 받았다”며 “어디서 조사받았는지는 비공개 사항이라 시간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 누락이 지난달 26일 발생했는데, 그보다 앞선 21일 해촉된 김 전 실장까지 조사했다는 것은 결국 대선 전 사드 ‘알박기’를 한 것까지 들여다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사드 반입과 배치의 최종 지휘 계통에 있었던 황 전 권한대행까지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만일 성주 사드 배치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비리 혐의가 드러난다면 다시 한번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사드 배치 결정의 전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향후 정치권에까지 파장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드 발사대 반입 논란이 확산하자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배치 과정의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과정에 대한 징벌·처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우려에 선을 그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날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면담한 자리에서 “어제(30일)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인 조치이며,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혀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배치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미국 측은 이해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