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숨긴 국방부…사드배치 문제·군개혁 신호탄 되나

▲사진제공 = AFP연합뉴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것과 관련해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조사하라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또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정 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밝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드러냈다.

문제는 국방부가 26일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해명하자, 청와대는 바로 “사드 4기의 추가 반입 보고 내용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안보실장과 따로따로 확인했지만,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했다”며 “국방부 정책실장이 26일 보고한 보고서가 있었지만 그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말해 국방부의 보고누락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방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음을 알고도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미 언론이 3월 6일 성주에 배치된 발사대 2기와 함께 들여온 것으로 사실상 확인된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적지 않은 언론에서 이미 4기도 반입되어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격노까지 한 배경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그동안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성주 사드 배치의 절차적 부당성을 계속 지적했던 것을 알면서 보고누락한 것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번 사태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국방정책실, 대미 관련 부서 등의 인사 경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국방부 장관 임명 후 대대적인 군 인사 개혁이 뒤따를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난제로 여겨졌던 사드 배치 문제가 이번 조사에서 명백한 절차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미국과 얽혀 있던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바른정당은 이번 사드 배치 진상조사와 관련해 “이는 사드 배치를 백지화하기 위한 여론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