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개막] 경제정책 훈수③ “의료 등 서비스산업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 -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의료와 교육, 관광 등 서비스산업 분야를 산업화하고 규제완화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은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다만 공무원 수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결국 국민 세금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부가가치 창출도 아니다. 결국 국민 세금이다. 각국 정부가 규제완화를 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고 있는 것과도 역행한다. 옳은 방향이 아니다”며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결국 민간기업”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임기 내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3%)의 3분의 1에 그치는 공공부문 고용 비중(7.6%)을 OECD 절반 수준으로 높여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소요 재원은 2022년까지 총 22조 원을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윤 전 장관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관련 수출이 호조세를 기록 중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 분위기가 좋아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추가 성장을 위한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는 적기로 봤기 때문이다. 강력한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주문했다.

윤 전 장관은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수출 쪽만 늘어 옛날처럼 고용창출이 안되지만 기본적으로 성장해야 소득을 통해 가계 빚도 갚고 저출산 고령화도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는 등 선순환 할 수 있어서다”며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가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가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부분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그동안 기득권 저항이 심해 개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에 접근하지 않고는 기회가 없다. 특히 의료분야의 경우 우리나라는 수출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라며 “제일 힘든 분야지만 이것 빼고는 큰 효과가 없는 마이너한 부분이다. 구조조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