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개막] 경제정책 훈수① “공약대로 실천하라” - 박승 전 한은 총재

입력 2017-05-10 17:20수정 2017-05-10 17:53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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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약을 그대로 실천하면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거두면 된다.”

박승<사진> 전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또 “일자리 문제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경기(부양)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복지정책 등에 따른 재원조달 문제를 우려하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돌려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는 등 일부 세법 개정도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일자리 및 복지확대, 경제민주화를 주요 경제공약으로 내건바 있다.

조세와 세제 개편 그리고 각종 복지정책을 통한 양극화 문제 해결도 주문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세와 세제도 개편해야 한다. 각종 복지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소득재분배 정책도 강화해 빈부격차를 줄여 양극화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질적인 대기업 문제와 정경유착에 대한 단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반기업 정책이 절대 아니다”고 전제하며 “대기업도 계속 보호해 성장을 이끌도록 하면서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차제에 고치는 것이 새정부 정책이다. 그런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경제정책에 앞서 당장 안보문제 해결을 병행하거나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책을 펴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 보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책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