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사관계 불안으로 ‘신경제’에 먹구름

중국에서 불안정한 노사 관계가 소비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신경제’ 전략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중국에서 지난해 파업과 근로자 시위는 2663건으로 전년보다 112건 줄었지만 노사분규가 제조업, 건설업에서 소매와 물류 등 신경제 중심으로 꼽히는 서비스업으로 확산했다고 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여전히 지난해 노사분규 규모는 2014년에 비해 배 이상 많은 수치다. 특히 인권 운동가들은 제조업계에서 노사분규가 줄어든 대신 신경제 부문에서 늘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홍콩 소재 노동인권단체 차이나레이버불레틴(CLB)의 키건 엘머 연구원은 “신경제 분야는 구산업에서 자주 나오는 노동 문제에 노출될 정도로 성숙했다”고 말했다.

CLB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업의 노사분규는 전년보다 배 이상 늘어났고 운송 부문이 25%, 기타 서비스업이 20%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노사분규는 약 30% 줄어 서비스업이 건수로는 처음으로 제조업에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 부문 노사분규가 가장 많았지만 증가율은 8%에 그쳤다.

엘머 연구원은 “우리의 집계는 실제 중국 노사분규 건수의 10%에 불과할 것”이라며 “다만 중국 노동운동가들이 검증되지 않은 수치를 내놓거나 정부가 산발적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지난달 중공업이 여전히 임금체납 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영역으로 남아있지만 전통산업과 IT산업을 융합하는 ‘인터넷 플러스’ 전략에 속하는 산업군도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월마트에서 파업이 잇따라 일어났을 때 근로자들이 메시징 앱 위챗을 통해 시위를 조직하는 등 노사분규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정부가 과거처럼 시위나 파업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호주국립대의 애니타 챈 사회학 교수는 “월마트 파업이 근로자의 승리로 끝난 것은 아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일터에서 파업을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중국에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노사분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