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선 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당론 확정”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고 그 시기는 대선 전으로 한다는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은 개헌이 이번 대선 전에 이뤄져야한다는 것을 명확한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고, 국정운영은 내각제로 운영하는 분권형 대통제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이유에 대해 “87년 헌법 아래 두 번이나 탄핵을 봤고, 대통령 구속과 불행하게 생을 마치는 비극 등을 지켜봐야 했다”며 “그릇된 권력구조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권력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목소리를 탄력적으로 담을 수 있고 시대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는 연성헌법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은 ‘대선 전 개헌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헌특별위원회 이철우 간사는 “18·19대 국회 때 국회의장 자문기구 형태로 헌법조문이 거의 다 만들어져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헌법조문까지 다 만들어져 있다”며 “2월 말에 개헌안이 발의되면 4월 초에 충분히 마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인 위원장은 “대선 전 개헌 말고는 다른 당론이 없다”면서 조기대선과 함께 개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인 위원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새누리당 후보 출마설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인 위원장은 “황 대행에게 여러 정치적 제안이 있겠지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다”라며 “(황 대행이) 대선에 나가고 당을 선택해야할 상황이 오면 우리와 정체성이 맞으니 대선후보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역사와 국민 앞에 황 대행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