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전쟁 예고…한국, 통상정책 전면 수정 불가피

트럼프 시대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면서 국내 주요 산업의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끼고, 세계 교역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가 그동안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며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여섯 번째 교역 파트너로 제조업에서 대표적인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일 산업통산자원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한국 기업이 반덤핑과 관련해 미국에서 조사 중이거나 규제 중인 사안은 누적 16건으로, 중국·인도·대만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외국 제품의 덤핑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제소하면 조사를 통해 덤핑 마진을 최종 결정한다. 트럼프 내각 상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백만장자 투자가 윌버 로스는 청문회에서 해외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덤핑 제소건의 빠른 처리를 강조했다. 또 피해를 입은 산업이 중국 등 국가의 경쟁사를 기소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 기소하겠다고 했다.

로스는 트럼프와 2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으로 통상 장관 이상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강, 제조업 부문의 경험이 많아 미국이 통상 전쟁에서 타깃으로 삼는 철강과 화학산업에서 국내 기업들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우리 경제의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재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처지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협력실 차장은 “한ㆍ미 FTA 협정 합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필요할 경우 압력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동식물 검역과 소고기 연령제한 해제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한ㆍ미 간 WTO 분쟁 사례들을 보면 미국이 제소한 분야는 동식물 검역 조치와 유효 기간, 주세, 소고기 수입 제한 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을 강하게 고수한다고 볼 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비준 지연 가능성이 높다. TPP 출범 자체가 상당 기간 지연되면 참여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로서는 앞서 51개국과 체결한 FTA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크다.

중국에 부정적인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주요 2개국(G2) 간 갈등은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양국이 무역전쟁을 본격화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제재 강도를 높일 경우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율이 높게 산정되는 원칙을 새롭게 적용한다면, 중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 21건 가운데 9건은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최근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해 각각 52.51%, 32.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중 간 무역갈등이 격화한다면 지난해 하반기 들어 조금씩 회복세를 타기 시작한 우리 수출이 다시 꺾일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통상정책을 주시하며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은 한ㆍ미 FTA의 호혜적 성과를 알리고 고위급 채널, 민간 채널을 활용하겠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