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 간 주형환 “규제ㆍ일자리 대체 해결해야 4차 산업혁명 확산”

전 세계 정치, 경제 엘리트의 토론장인 제47차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전 산업, 특히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해 생산성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 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 프라이버시,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우려로 4차 산업혁명의 확산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규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job displacement)’ 문제 등 2가지 핵심 제약요인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17일~19일 이틀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을 주제로 정ㆍ재계, 학계 등 세계 정상급인사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주 장관은 2017 다보스포럼의 핵심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제조의 미래 창립 이사회(Board of Stewards)’에 이사 자격으로 참여해 4차 산업혁명과 제조의 미래에 대한 대응전략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그동안 사무국이 글로벌 전문가, 연구기관과 함께 마련한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2030년 경제ㆍ사회 시나리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공장ㆍ기업ㆍ산업ㆍ사회ㆍ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각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상황(Readiness) 평가 등 3개 보고서가 집중 논의됐다.

이사회에서 지정토론자(Discussion Leader)로 나선 주장관은 “현재 일부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전 산업, 특히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2가지 핵심 제약요인으로 각종 규제와 일자리 대체 문제를 꼽았다.

특히, 한국정부의 대응사례와 같이 네거티브 방식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R&D, 인력, 인프라 등의 집중지원, 나아가 다양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금융기관들간 공동 R&D, 표준화 및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융합플랫폼 구축 등 민관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3가지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실업급여 체계, 근로자 재교육 등 기존 일자리 지원 대책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주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사회 참석자들은 “한국이 규제에 대해 매우 균형잡힌 접근을 하고 있고, 전기ㆍ자율차 얼라이언스와 같은 융합플랫폼도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대응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제조의 미래, 지역전략 모색’ 제하의 세션에서 주 장관은 AI, 3D프린팅 등 기술발전 등에 따라 생산비 중 인건비 비중이 낮아지면서 선진국으로의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들의 본국 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 장과은 “그동안 저임금을 비교우위로 개도국으로의 오프쇼어링(off-shoring) 등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해 성장해 온 과거의 개도국 발전 모델이 앞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구구조(demographic) 변화 측면에서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잠재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은 급속한 인구증가와 중산층 확대로 잠재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개도국들은 이 인구구조 변화를 기회요인으로 삼아 향후 개도국 발전전략에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장관은 향후 개도국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ASEAN 시장통합 개선, RCEP 조기타결 등 메가 FTA에서의 지역통합 및 무역자유화를 제안했다. 또 개도국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플랫폼인 국경간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다자간 국제규범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보다 포용적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고, 환경기술, 사이버 보호기술 등 선진-개도국간에 모두 이익이 되는 기술의 공유방안 마련과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개편 등을 통해 개도국으로의 기술 확산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을 제언했다.

다보스포럼 측은 한국정부가 각종 세션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제조의 미래에 대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설적이고 유익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국가별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평가시 한국을 사례연구(Case Study) 대상에 포함하고, 주형환 장관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아젠다인 ‘중소기업’ 분야의 챔피언(일종의 명예대사)을 맡아 향후 국제적 연구와 논의를 주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내 다보스포럼측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4차 산업혁명과 제조의 미래에 대한 공동포럼을 개최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한편, 주장관은 다보스포럼 참석에 앞서 16일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대표사례이자 세계 최고수준의 스마트 공장인 지멘스 암벡(Amberg) 공장과 BMW 본사를 방문했다.

암벡 공장 방문에서 주장관은 지멘스가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근로자에 대한 신기술 교육훈련, 사이버보안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BMW 본사 방문에서는 크뤼거(Harald Kruger) 회장을 만나 전기ㆍ자율차 기술ㆍ표준협력 확대와 안전관련 규제조화 방안, 한국 유망 자동차부품업체의 납품 확대방안 등 한국과의 자동차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주 장관은 ‘최순실 사태’ 등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한국 상황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투자협력 확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국 각료ㆍ국제기구 수장들과의 면담에서 “정부 정책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고 향후 제도의 선진화,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 경제체질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멘스, 솔베이 등 글로벌 CEO들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미래기술 협력, 대한(對韓) 투자확대 등 협력방안도 심도깊게 논의했다.

지멘스의 케저(Joe Kaeser) 회장과는 한국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지멘스의 참여 확대는 물론, 핵심기술의 공동개발과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고 헬스케어, 풍력발전 분야 증액투자 등 지멘스의 한국 비즈니스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제기한 투자애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