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 “韓 법인소득세 인하해야…공적자금 투입 부정적”

▲200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드워드 프레스콧 교수.

산업연구원은 세계적인 석학 에드워드 프레스콧 석좌 교수의 기고문 ‘한국과 미국의 경제 전망’을 ‘월간 KIET 산업경제’ 신년호를 통해 소개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기고문에서 한국의 법인소득세율을 감면해 성장동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삼성의 갤럭시 노트 7 리콜 사태, 현대차의 노사 분규, 한진해운 사태 등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러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그는 한국은 대만보다 성장경로 수준이 15% 더 낮은 수준으로 성장경로 수준을 결정짓는 법률과 규제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성장회복 여부는 향후의 정책기조(policy regime)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성장촉진을 위해서는 법인소득세율 인하, 생산성 친화적인 법ㆍ규제 시스템 확립 등의 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법인세율 감면을 통한 성장 동력 제고 최근 발생한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문제, 현대자동차의 파업 문제, 한진해운의 파산 등 경제의 부정적인 충격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이러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공적 자금의 투입은 세율을 올리고 경제를 침체시킨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신 정부의 주요 경제 공약인 법인소득세율 감면, 한계세율 인하 등의 경제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미국 경제는 2008년 이후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더 높은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취해 무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트럼프 공약처럼 법인세율을 15%까지 내리면 외국으로 나간 공장에서의 이익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며 이는 곧 미국 내 투자의 증대로 이어져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부채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늘리거나, 한계세율을 올리는 것은 바른 방향이 아니다. 과거 미국이 한계세율을 낮췄을 때, 생산에 대한 세수는 하락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산과 세수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기조와 관련해 “개방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며 “세계화와 추세 속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며, 중국도 선진화가 진행될수록 WTO 협약을 철저하게 이행해야하며 그것이 곧 중국의 이익과 일치된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