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4월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중국 불법조업 막는다

▲해수부가 어업관리 관할해역을 국내․외 어선세력 및 불법어업 동향, 광범한위 수역, 어업관리 공백해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8개 해역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오전 부산시 대변항에서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업관리단 미래비전을 발표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갈수록 증대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년 4월 제주에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해 최근 들어 중국 불법어업이 급격히 늘어나는 제주 서남부해역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중국어선 불법조업량의 57%가 제주 수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현재 5급 제주소에서 4급으로 승격된다.

또 국내외 어선세력과 불법어업 동향 파악 및 어업관리 공백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해역을 14개 해역에서 18개로 확대 조정한다. 동해와 울릉해역, 제주일원, 제주남부 한일 중간수역 등이 추가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10월까지 1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4척을 신조(1260억원 투입)하는 등 어업관리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불법어획물 유통 등 시장 감시·지도를 강화하고 특히 내년 1월부터 한중어업협정 운영 및 중국어선의 불법어업관리를 위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어업 공동단속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어업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하고 지역 또는 업종 간 어업분쟁 해소를 위해 어업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김영석 장관은 "최근 수산자원 고갈 위기,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과 관한 국민 우려를 줄이고 우리 후손들도 지속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도록 어업관리단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어업관리단은 1966년 10월 20일 우리 어업인 보호를 위해 국가어업지도선 5척과 128명의 인원으로 출범했으며 현재 동서해 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사무소의 편제로 지도선 34척, 정원 602명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석 장관,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 오규석 기장군수 및 해양수산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