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민과 중소건설사만 잡는 가계부채 대책

입력 2016-09-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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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헌 사회경제부 기자

정부가 급등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25일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을 조여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주택 공급을 적정 수준으로 떨어뜨려 공급 과잉 우려를 해소하고 가파른 가계부채의 상승 역시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무색하게 바로 이어진 주말에 각 견본주택에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공급이 줄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실수요자와 함께 공급이 줄어들 경우 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한 투기 수요까지 몰렸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결국 서민과 중소 건설사들만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신규 택지 공급 제한으로 인한 공급 감소 효과는 기존 주택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집이 필요한 서민들과 새출발을 하는 젊은층의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으로 빚을 내지 않고서는 집을 살 수 없는 이들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주택 사업이 주요 매출원인 중소 건설사들의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들은 택지지구 사업 외에도 도시정비사업, 뉴스테이, 해외사업 등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돼 있는 반면, 중소 건설사들은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한 주택사업의 비중이 높아 사실상 주택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린 셈이기 때문이다.

브랜드 파워나 자금력이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도시정비사업이나 다른 먹거리를 찾기도 여의치 않다.

가계부채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맞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서민과 중소 건설사 등 상대적 약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