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59위로 최악, 정부효율성 평가 2013년 이후 첫 상승
31일(현지시각)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61개국 중 29위로 전년보다 4단계 하락했다.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에서는 8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25위, 일본은 26위였다.
4대 평가분야 중 정부효율성 부문 순위는 26위로 작년보다 2단계 상승한 데 반해 경제성과(21위, 작년대비 6단계↓), 기업효율성(48위, 작년대비 11단계↓), 인프라(22위, 작년대비 1단계↓) 부문 순위가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개혁 추진 등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효율성 순위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201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취업자 증가율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하면서 경제성과 부문 순위가 하락했고 설문조사 기간에 가습기 살균제 같은 기업윤리 관련 사건, 구조조정 이슈 부각 등으로 기업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봤다.
특히 노동시장 분야는 대부분 40위권 밖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와 노사관계가 나란히 59위에 그쳤고 숙련노동자 확보 48위, 금융 숙련노동자 확보 45위 등이다.
IMD는 ▲기업 노동시장 구조개혁 ▲부채관리를 통한 내수 회복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통한 경쟁 촉진 등의 정책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IMD가 평가한 상위 20위 국가의 공통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개혁 등"이라며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은 노동개혁 등을 통한 노동효율성 향상으로 종합순위 10위권 내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콩, 스위스, 미국이 1~3위를 기록했고 4위는 싱가포르, 5위는 스웨덴이 각각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