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개혁 흥미 잃었나…안정에 초점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3월 비공개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개혁 요청을 거부하고 환율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2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가 입수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중국 내 저명한 경제학자와 은행가들은 인민은행에 환율정책과 관련해 시장과 싸우지 말고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용인해야 한다고 간청했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인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우리의 주요 임무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이를 거절했다.

이는 중국 최고 지도부들이 위안화 개혁에 흥미를 잃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WSJ는 풀이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 성명에서 위안화 환율에 실제 시장 움직임을 더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금융 자유화의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과 올 초 위안화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에 매우 놀란 중국 정부는 다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 1월 4일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시장에 기반을 둔 환율 메커니즘 정책을 버리기로 했으나 이를 비밀에 부쳤다. 그러나 이후 인민은행은 정부의 의향에 따라 위안화 고시환율을 조정하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갔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개혁 정책의 후퇴는 중국 정부의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아직은 위안화를 자유롭게 했을 때의 장점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위안화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산 제품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주요 교역국의 불안을 달래는 효과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의 시장과 관리감독 시스템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며 관료 대부분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할 만큼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민은행 입장에서 이는 위안화 자유화에 제동을 걸라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난 9일 권위인사의 말을 빌려 중국 정부가 부채에 너무 의존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맹공격을 가했다. 당시 기사에서도 위안화는 기본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한다는 점이 거듭 강조됐다.

전문가들은 내년 열리는 제19차 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를 앞두고 관리들이 몸을 사리는 것도 위안화 안정 강조와 연관 있다고 풀이했다. 한 당 간부는 “이런 전환기에 아무도 실수를 저지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위안화 안정 정책은 중국의 외환보유액을 줄여 경제위기에 대한 인민은행의 대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4월 기준 약 3조2200억 달러(약 3814조원)로, 2014년 6월의 약 4조 달러에서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