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84% ‘당장은 법인세 유보론’ …대한상의 설문

정치권 일각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경제전문가의 상당수는 법인세 유지론에 힘을 실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경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의 72.0%는 ‘법인세 현 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용과 투자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인하경쟁에 합류해야 한다는 ‘인하론’도 12.0%에 달했다.

전문가의 16.0%는 법인세 (장기) 인상론에 무게를 뒀다. 증세는 장기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 경제계도 정치적으로 설득력을 높이려면 법인세 인상을 패키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한국경제 성장률을 묻는 질문엔 보수적인 답변이 주를 이뤘다. 전문가들의 76.9%는 ‘2%후반’이라고 응답했다. 5년후 연평균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2%후반(42.3%), 2%초반(42.3%) 응답비중이 비슷해 지금보다 성장세가 더 떨어진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였다.

내수활성화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27.4%는 ‘해외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꼽았고 이어 ‘소득수준 향상’(21.0%), ‘가계부채 해소’(16.1%) 등 소비자의 지갑을 든든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서비스산업발전 방안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업 활성화도 포함돼야 한다”며 “소득양극화 완화 뿐만 아니라 내수자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은 소득발생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한계소비성향)가 고소득층보다 높아 내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관광, IT기반 네트워크, 의료 등이 유망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복지지출 수준을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적당하다(32.0%), 과도하다(28.0%) 순으로 답했다. 현재 정부지출 수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추경이 필요하다’(26.9%), ‘줄여야 한다’(19.2%) 순으로 응답했다.